(자스트 미디어) 경찰에 따르면,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에서 지난해 9월에 발생한 사건에서, 60대 A씨가 몰래 산에 들어가 버섯을 캐다가 산 주인인 54세 B씨에게 발각되자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밝혀졌다. 오상용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19일에 발생한 사건 당시 A씨는 "여기는 사유지로 버섯을 채취하지 말고 나가달라"는 산 주인의 경고에 대해 쇠 파이프로 폭행을 가해 B씨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CCTV 증거 등을 고려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며 "A씨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자스트 미디어) 청주지법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0시 10분, 충북 괴산군 청천면의 한 펜션에서 자신이 기르는 진돗개에게 불을 붙여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진돗개의 버릇 개선을 위해 인화성 물질을 뿌린 것을 시도했지만, 재판부는 진돗개에 직접적으로 불을 붙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밝히며 소각 흔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부장판사는 "사건 현장에서는 소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인화성 물질이 묻은 천 조각 등이 확인되었다"며 A씨의 행동을 비판했다. 또한, A씨가 동물에게 가한 상해 행위에 대한 반성 태도를 고려하여 이러한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자스트 미디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29세 A씨에 대해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18일 새벽 1시 반쯤, 원주시의 도로를 걷던 피해자를 A씨가 골목길로 끌고가서 몸 위에 올라타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다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저항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상당 기간 동안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살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A씨는 동종전과가 없고 자수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를 내렸다. [저작권자 © 자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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