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자스트 미디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택배를 도우려던 중학생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 가해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6월5일 새벽 원주시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A씨는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트럭을 들이받아 택배를 도우려던 중학생 B군을 사망케 하고, B군의 어머니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황색등을 무시한 것으로 확인, 국과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사고처리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유족과 면담하여 피해자의 부인을 간호하며 수입이 감소한 상황을 확인하고, 장례비, 심리치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저작권자 © 자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스트 미디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60대 A씨에 대해 30년 이상 사실혼 관계로 살았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7월 21일, A씨는 강북구 수유동의 자택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씨는 아내가 희귀병에 걸려 간병을 받아왔으며, 범행 직후 자수하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간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경위, 수단, 방법,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한 결과, 당시 A씨가 심신장애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희귀병 진단부터 범행 당시까지 하루 3시간을 제외하고 전적으로 아내를 간병한 점,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점, 우발..
([여수] 자스트 미디어) 전남 여수에서 20대 여성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자신의 다리를 만져달라고 요구한 사건이 발생해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은 A씨(20대 여성)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쯤 여수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택시 기사 B씨(64)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때 A씨가 B씨의 오른팔과 손을 강제로 잡아당기며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내 다리를 만져달라",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마라", "나 꽃뱀 아니다"는 말을 건네며 성추행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
([부산] 자스트 미디어) 부산에서 13년 전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인이 8월에 뒤늦게 자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50대 남성 A 씨는 자신의 친형을 살해하고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2010년 8월에 부산 강서구 대저동 낙동강 둔치 움막에서 발생했었다. 당시, 움막에서 50대 남성이 머리를 맞아 숨지고, 주변에 목격자나 CCTV가 없어 수사가 어려웠다. A 씨는 자수 후에 경찰에게 제공한 진술에서 "친형이 움막을 짓고 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권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에 주변 환경으로 인해 장기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
(자스트 미디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17일 오전 10시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을 종결한다. 이 회장은 3년 2개월 만에 재판을 마무리하게 되었으며, 오전에는 검찰의 구형 의견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오후에는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회장은 계속된 부인을 통해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선고일은 재판부의 통지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기록이 19만쪽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는 내년 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의 혐의는 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분식 회계 등으로 나뉜다.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 조작 및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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