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스트 미디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60대 A씨에 대해 30년 이상 사실혼 관계로 살았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7월 21일, A씨는 강북구 수유동의 자택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씨는 아내가 희귀병에 걸려 간병을 받아왔으며, 범행 직후 자수하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간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경위, 수단, 방법,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한 결과, 당시 A씨가 심신장애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희귀병 진단부터 범행 당시까지 하루 3시간을 제외하고 전적으로 아내를 간병한 점,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점, 우발..
(자스트 미디어) 부산지법 형사6부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4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유정은 이 사건에서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비에 따른 범행으로 인해 무기징역을 받게 되었으며, 추가로 30년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을 결심한 뒤 신중한 준비과정을 거치며 피해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고,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으로 피고인과의 원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희생되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정유정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가족에 대한 원망, 자기 처지에 대한 분노, 실패 등 부정적 감정과 욕구가 살인과 유기 범죄를 일으키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유정의 변호인은 양극성 충동장애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감형은 받지 ..
([인천] 자스트 미디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70대 여성 A씨가 새벽 시간 부부싸움 도중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달 14일 새벽 5시 20분에 발생했으며, A씨는 부모님의 자택에서 벌인 부부싸움 중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A씨의 남편 B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부모님 댁 문이 닫혀 있고 전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자녀에 의해 발견되었다. 경찰은 집에 침입 흔적이 없어 A씨가 직접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며, 부부싸움에서 비롯된 이러한 범죄에 ..
([은평구] 자스트 미디어) 서울 서부경찰서는 22일, 중증장애인인 아들을 살해하려다가 홀로 살아남은 30대 여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일 오전 11시께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집에서 번개탄을 피우며 1급 중증장애인 8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 A씨를 찾아온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아들이 이미 사망한 상태로 발견했으며, A씨는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홀로 장애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과 비관적인 처지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한,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으로 아들을 양육하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은 피의자가 범행 이후 정신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
([부산] 자스트 미디어) 부산에서 13년 전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인이 8월에 뒤늦게 자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50대 남성 A 씨는 자신의 친형을 살해하고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2010년 8월에 부산 강서구 대저동 낙동강 둔치 움막에서 발생했었다. 당시, 움막에서 50대 남성이 머리를 맞아 숨지고, 주변에 목격자나 CCTV가 없어 수사가 어려웠다. A 씨는 자수 후에 경찰에게 제공한 진술에서 "친형이 움막을 짓고 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권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에 주변 환경으로 인해 장기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
(자스트 미디어)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80대 건물주 살해 사건에서, 경찰은 범인으로 지목된 남성이 모텔 업주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모텔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남성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결정했습니다. 사건의 주요 용의자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텔 업주가 살해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은 형제보다 더 가까운 관계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가스라이팅'으로 해석하고 모텔 업주가 범행을 부추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지만, 모텔 업주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모텔 업주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씨에게 지적 장애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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