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스트 미디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60대 A씨에 대해 30년 이상 사실혼 관계로 살았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7월 21일, A씨는 강북구 수유동의 자택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씨는 아내가 희귀병에 걸려 간병을 받아왔으며, 범행 직후 자수하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간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경위, 수단, 방법,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한 결과, 당시 A씨가 심신장애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희귀병 진단부터 범행 당시까지 하루 3시간을 제외하고 전적으로 아내를 간병한 점,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점, 우발..
(자스트 미디어) 청주지법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0시 10분, 충북 괴산군 청천면의 한 펜션에서 자신이 기르는 진돗개에게 불을 붙여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진돗개의 버릇 개선을 위해 인화성 물질을 뿌린 것을 시도했지만, 재판부는 진돗개에 직접적으로 불을 붙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밝히며 소각 흔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부장판사는 "사건 현장에서는 소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인화성 물질이 묻은 천 조각 등이 확인되었다"며 A씨의 행동을 비판했다. 또한, A씨가 동물에게 가한 상해 행위에 대한 반성 태도를 고려하여 이러한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자스트 미디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29세 A씨에 대해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18일 새벽 1시 반쯤, 원주시의 도로를 걷던 피해자를 A씨가 골목길로 끌고가서 몸 위에 올라타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다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저항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상당 기간 동안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살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A씨는 동종전과가 없고 자수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를 내렸다. [저작권자 © 자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 자스트 미디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70대 여성 A씨가 새벽 시간 부부싸움 도중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달 14일 새벽 5시 20분에 발생했으며, A씨는 부모님의 자택에서 벌인 부부싸움 중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A씨의 남편 B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부모님 댁 문이 닫혀 있고 전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자녀에 의해 발견되었다. 경찰은 집에 침입 흔적이 없어 A씨가 직접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며, 부부싸움에서 비롯된 이러한 범죄에 ..
(자스트 미디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러시아 국적의 남녀 3인조가 한국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저질렀다며 긴급 체포 및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승객 하차 방해, 주변 가로막기, 가방 손 넣기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했으며,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혼잡한 출·퇴근시간대에 활동했다. 범행 중 총 713만2000원의 현금과 상품권, 휴대전화 3대가 압수되었다. 또한,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범행을 모의하며 한국에 입국했으며, 특히 주의를 끄는 '바람잡이', 주변인 가리는 '안테나', 가방에서 지갑을 훔치는 '기계' 역할을 수행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주로 잠금장치가 없는 오픈형 가방을 사용한 여성들이었으며, 이들은 한국에서 범행을 일으키고 15일 이내에 러시아로 도주할 계획..
([전주] 자스트 미디어) 전주지방검찰청은 길을 가던 여고생을 무차별 폭행한 50살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저녁 10시쯤 전주 서서학동 도로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둔기로 수십 차례 폭행하고 가방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 통화 중에 웃는 소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며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동시에 피고인이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쓸 것을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자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스트 미디어)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80대 건물주 살해 사건에서, 경찰은 범인으로 지목된 남성이 모텔 업주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모텔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남성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결정했습니다. 사건의 주요 용의자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텔 업주가 살해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은 형제보다 더 가까운 관계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가스라이팅'으로 해석하고 모텔 업주가 범행을 부추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지만, 모텔 업주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모텔 업주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씨에게 지적 장애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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