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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5. 08:3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북한의 9·19 군사 합의 파기 선언 규탄, '강 대 강' 무책임 정책 재고해야

(자스트 미디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한 것에 대해 강한 비난을 표명하며, '강 대 강' 일변도의 무책임한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는 뜻으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상황에 대해 이 대표는 이는 우리 정부의 러시아 적대 정책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악순환을 경고하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평화를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 © 자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 11. 22. 16:33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예고

(자스트 미디어) 지난 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며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나설 예정입니다. 2018년 맺은 '9·19 남북군사합의'는 이미 무력화된 상태로 군 당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전체 혹은 부분적인 효력 정지를 검토 중입니다. 이 합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군사분계선(MDL) 인근 포 사격 및 훈련 금지,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 등을 규정하며 안전을 위한 조치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 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북한의 합의 위반은 3,400여 회에 달합니다. 특히 정부는 '비행금지구역'의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MDL로부터 20㎞(서부)~40㎞(동부) 안에서의 항공기 비행이 제한되어 있어 감시정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효..

2023. 11. 21. 21:16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로 인한 남북 군사합의 중지 가능성 대응책 논의

(자스트 미디어) 21일(현지시간), 대통령실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예고에 대해 9·19 남북 군사합의의 중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남북이 협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 안보를 포함한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북 합의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내용과 폭에 따라 9·19 남북 합의 내용에 대해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이 9·19 합의를 일방적으로 꾸준히 위반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새로운 움직임을 항상 주시하며 동맹국과 함께 대비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국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