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합리적 관세부과 기준 모색 결과 발표

(자스트 미디어)

 

관세청은 지난 6일, 2023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며 합리적 관세부과를 위한 연구활동을 강화하고자 했다.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와 신제품의 등장으로 발생하는 과세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64개팀이 참여했다.

이번 공모전은 세관, 학계, 법조계 등 민·관·학 협력을 통해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의 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관세부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며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격할인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 '4차 산업에 따른 스마트 토이와 완구류의 품목분류에 관한 연구', '권리사용료의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성 판단'을 주제로 한 우수작들은 11월 27일에 개최되는 '관세평가 포럼'과 '품목분류 포럼'에서 발표되며, 토론을 통해 규정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될 예정이다.

관세평가분류원 정재호 원장은 "다국적기업 간 교역량 확대, 신제품 등장,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에 대한 연구활동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공모전을 매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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